사회복��실습_실습일��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아동급식카드는 아동 정책 중 하나로써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학껓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껓 밖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바우처 사업인데 아동급식카드의 발급 주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다. 또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아동급식카드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카드 플레이트가 통일되어있지 않고 지역마다 끼니당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각 시군구별로 1일 사용한도가 정해져있어 서울 2017년 기준 5,000원이 지원이 된다.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전자카드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역아동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한다. 그리고 쌀, 라면류, 빙과류, 탄산음료, 주류, 커피류, 담배 및 비식품류(휴지, 세제 등)은 구매금지품목에 포함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인터넷 수집을 통하여 자료 분석을 한다.

4. 분석결과 논의
4.1 정책목표분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는 해당 가정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도 하고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학껓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워져 아동의 결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동결식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바우처의 형식으로 아동이 일반음식점 등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아동급식카드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끼니해결이다.

4.3 급여대상 분석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본인 또는 결식아동을 발견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4.4 급여의 적절성 분석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에서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