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비정규직 관련법이 의도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는 친 사용자적 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왿� 경제위기라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조조정 수단의 하나로 작용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논란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기왕의 비정규직법의 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처음 비정규직법 제정 또는 개정 시에 논의되었던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고용보장’에 있어 최근의 비정규직 감소 경향이나 정규직 전환율의 상승이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고용보장’ 측면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한제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복갱신 사유’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차별금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종래 학계에서 연구된 내용을 제외하고 최근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제신청자의 확대, 구제신청 기간에 대한 재검토,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는 개별적인 노사 문제를 떠나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사회양극화 문제, 사회분열 등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따른 비용을 각자가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현행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평가
1. 비정규직 근로자 증감상황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07.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근로자 전체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8. 3월 35.2%, 2009. 3월33.4%로 감소되고 있으며,......<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