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왿� 시사점

1. 정책선정이유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단 주요 공약중 하나이다. 그 동안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치매 가족들은 어떠한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이 느끼는 의료비왿� 요양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러한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관련 단체, 종교계,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예산 당국 등 관계부처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 단체 간 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치매환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 치매요양시설을 이용할 대상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시설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치매 관련 시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로 인해 가정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의 부담은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며 이 같은 기사왿�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다.

2. 내용 요약

치매국가
책임제
: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

*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왿� 치매인구 증가 : 17년 65세 인구는 708명으로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30년 24.5%, 50년 38.1%로 증가예상, 치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 명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