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론(장기요��보험에 관하여)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장기요양보호란 영어로 “long-term care”라고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care에 해당하는 용어를 따서 일본에서는 “개호”라는 명칭을 장기요양보호왿�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이나 수발, 개호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long-term care”를 그대로 번역한 용어인 “장기요양보호”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애취레이(Atchley, 1994:179)는 장기요양보호를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공 주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원조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노인 장기요양보호란 “만성적인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의 사회적 서비스 및 의료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허약, 노쇠, 만성질환, 기능장애 등의 기능적 활동능력(functional capacity)에 제약이 있는 노인이다.
이것은 노인의 신체적  정신적 기능 저하에서 임종에 이르는 장기간의 보호활동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질병에 의한 단시일간의 보호왿� 구별되면, 일상생활의 보호(care)라는 측면에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의 치료(cure)왿�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에는 의료적인 큐어왿�의 구분이 모호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간병과 장기요양보호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장기요양보호는 의료왿�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제도 도입의 경과
○ ‘01. 8. 15 : 대통령 경축사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06. 2. 15 : 정부법안 「노인수발보험법」국회에 제출
○ ‘06. 2. 15 ～9. 13 : 정부법안(노인수발보험법)을 포함한 6개 의원입법안 「보건복지위원회」제출
○ ‘06. 11. 2 : 국회차원의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