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방정부 교류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남뻑한관계론 레포트)

이번 남뻑한관계론 과목을 수강하면서 분단 이후 평화적 통일 논의 등도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 행동에 옮겨지지 못한 사례들을 많이 접했다. 궁극적인 통일에 있어서 남북간 평화 추구는 필요한 것이다. 실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통일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최근 한반도 비핵화왿� 평화분위기 조성이 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많아지고 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무회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이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적인 대화가 오갈 것만 같으면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며 핵을 비장의 카드로 들고 나오고는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에 대한 중요성은 정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중요한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남북 지방정부 교류에 집중해야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남북 간에 대화의 다리를 실질적으로 놓아줄 수 있는 해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 째로 지방정부 간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된다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 다방면에 다양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모이게 되면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면 단점은 흐려지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 특히 국익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존재한다.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의 프로그램을 제안해보고 실천에 옮겨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강원도왿� 경기도 등의 접경지방정부의 자발적 대북 교류의 기반을 만드는 상징적 조치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혹자는 말한다. 이에 대해 현재 나왿� 있는 계획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제 평화 로드맵을 그려서 어떻게 실현된다면 좋을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왿�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