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우리나라 민간위탁(민영화)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위탁 실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왿�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의 실태 및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실태왿� 현황에 대한 소개는 이미 제 2장의 분석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측면에서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위탁현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위탁현황에 대한 소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분석틀에 있어 "위탁대상기능의 성격이나 여건"과 "위탁과정에서의 운영요소" 측면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다루는데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현황자료를 통해 이들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1. 민간위탁 제도

1) 중앙정부에서의 민간위탁 제도

(1)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규정
민간위탁의 실시는 두 가지 형태의 법적 근거에 의존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법령으로서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왿� 개별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이 바로 그것이다. 즉 특정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위탁에 관한 총괄규정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ㅇ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법령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근거 법령은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왿�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 3항을 실현하기 위한 시행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제1조에 '이 령은…(중략)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과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민간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