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경제난과 우리의 대처방안

북한은 97년의 나선 지대 경협 활성화 조치에 이어 98년의 개정 헌법 등에서도 부분적이나마 점진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방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시장 개방 지역도 나선 지대에서 남포, 원산, 신의주 등지로 보다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왿�는 달리 98년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왿� 99년 신년 사설에서는 군사 우위왿� 군부 중심에 기초한 '강성 대국' 건설을 강조하였으며, 98년 9월17일자 로동신문과 근로자 지의 공동 논설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외세 의존 경제 및 세계 경제 일체화 거부, 경제보다 정치우선 등의 기존 경제 노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나는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실무 국장과 과장 등이 외환 불법 소지 혐의로 처형 혹은 유배된 이후, 나선 지대 개발을 책임지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임태덕이 무역성 부상으로, 나진·선봉 태스크포스팀 장광호 국장이 무역성 처장으로 인사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속 인사가 발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일꾼의 절반 이상이 인사 이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중앙 정부 차원의 개발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종합하면 최근 북한의 대외 개방 흐름은 개방 지향적인 변화왿� 함계, 개방 후퇴적인 강온 양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내부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주빈들의 사상 강화왿� 체제유지를 위해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경제난 해소를 위해 실리왿� 효율에 바탕을 두고 개혁·개방을 지속하는 분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 시장 개방 형태에 있어서는 중국과 같이 '점→선→면'으로 확대되는 SRJT이 아니라, 자본주의 확산을 우려하여 각각 분리된 '점'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 개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경제 개혁 없는 체제 수호적인 수동적 개방 정책이 유지되고,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며, 인프라정비,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한 남한의 대규모 투자 등이 수반되지 않는한, 서방 투자가들의 투자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투자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최근 남한과 동남아의 외환위기 역시, 이 지역 투자 촉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북한의 개방 정책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내부 개혁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국가 위험도 저하왿� 북미·북일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