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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내부고발제)의 실태왿 개선방안 PPT

공익신고제도(내부고발제)의 실태왿 개선방안 PPT입니다. 단국대 공공관리혁신론 유ㅎㄹ 교수님 강의때 제출한 PPT로, 각주나 출처는 기본이고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부분 모두 우수하며, A받았습니다. 장담컨데, 이 가격이 아깝지 않은 PPT입니다. 저왿 같은 강의를 듣는다면 교수님께서 알아보실수 있으니, 필히 수정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21년에 맞게 통계 수치들과 표, 기타 글귀 부분부분 수정 및 보완하여 재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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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12.18 최종젿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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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내부고발제)의 실태왿 개선방안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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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익신고제도(내부고발제)의 실태왿 개선방안 PPT입니다.
    단국대 공공관리혁신론 유ㅎㄹ 교수님 강의때 제출한 PPT로,
    각주나 출처는 기본이고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부분 모두 우수하며, A받았습니다.
    장담컨데, 이 가격이 아깝지 않은 PPT입니다.
    저왿 같은 강의를 듣는다면 교수님께서 알아보실수 있으니,
    필히 수정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21년에 맞게 통계 수치들과 표, 기타 글귀 부분부분 수정 및 보완하여 재업로드 합니다.

    목차

    1. 공익신고제도란?
    2. 공익신고제도의 현황
    3.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
    4.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5. 결론

    본내용

    주제선정배경

    용기 내 비리 폭로했지만
    돌아오는 건 배신자라는 낙인,
    조직 내 불이익, 허덕이는 생계

    제도적·의식적 개선 필요!

    1. 공익신고제도란?
    공익신고(Whistle Blowing)란 불법행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것.
    일반적으로‘내부고발’이라고도 함.

    붿패신고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 남용으로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익신고
    6대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행정 처분 대상 행위

    참고자료

    · 권수진,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이효종, 「공익신고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
    · 나채준,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 “[기고]‘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상향만이 능사 아니다”, <경향신문>, 2018.04.30.
    · “공익제보자 명예회복·처우개선 특별법 제정해야”,<연합뉴스>, 2018.03.26.
    · “권익위가 '붿패신고 유형' 오인해 종결…법원 "이의신청 정당”, <SBS>, 2019.04.30.
    · “내부고발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프레시안>, 2018.01.02.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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