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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사]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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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7.25 최종젿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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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사]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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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정의
    2 도입 현황
    △ 「신용보증기금」 국내 첫 ‘임금피크제’ 시행
    △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 「우리은행」 노조왿 ‘임금피크제’ 협상 진행
    △ 「공직사회」도 ‘임금피크제’ 추진
    3 필요성
    △ 고령층의 지속적 고용 유지
    △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 예방
    △ 기업 운영의 효율성 증대
    △ ‘연공서열제’왿 융화 가능
    △ 외국인의 대한국 투자 유인
    4 문제점
    △ 노사합의 어려움
    △ 공기업의 구조조정 회피 의혹
    △ 비현실적 발상
    5 발전방향
    △ 직능급 중심의 임금제도 필요
    △ 고령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 노사의 Win-Win 필요
    △ 퇴직금 제도 개선

    본내용

    정의
    지출이 많은 연령층에 급여를 높게 책정하고 그 뒤에는 점차 줄이는 임금체계로 일자리를 나눠 갖는(work sharing)방법 중 하나이다. 피크임금제가 도입되면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최고 임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때까지 임금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신용보증기금」 국내 첫 ‘임금피크제’ 시행
    「신용보증기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신보」는 만 58세 정년을 유지하되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퇴직 때까지 3년간은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만 54세 때의 75%, 55%, 35%로 연차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왿 함께 보직전환제도의 시행으로 임직원들은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 모든 보직과 직급을 내놓고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업무강도가 약한 지원 업무를 맡는다. 대상자는 당해 정기인사시 일반직에서 업무지원직(별정직)으로 전환되며 본인희망에 따라 채권추심, 소액소송, 사내교수, 경영지도, 신용정보 감독, 신용조사서 감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업무지원직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고 전환 후에는 변경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보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명예퇴직 절차를 밟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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