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환경문제 하나 주제로 선정후 정책학적 입장 - 미세먼�� 저감을 위한 한중일의 정책적 협력 -

Ⅰ. 서론

미세먼��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위험성을 가진 물질로 조기 사망을 유발하기까지 한다고 조사되었다. 각국은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미세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미세먼�� 저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미세먼�� 배출지역이라 할 만큼 미세먼��왿�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데 미세먼��는 국격을 넘어 이동하는 오염물질이므로 주변국과의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의 미세먼��왿� 관련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세먼�� 현황

미세먼��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라는 뜻이지만 그 작은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이 10㎛ 이하인 먼지를 PM10,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를 2.5PM이라고 정의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10PM을 부유먼지로, 2.5PM을 미세먼��로 구분한다.
미세먼��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는 광물 먼지를 포함, 해양의 소금 먼지, 꽃가루 등과 같은 생물성 먼지처럼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입자를 가리킨다. 반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는 산업생산, 교통, 발전 등과 같이 화석연료를 인간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는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어 미세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를 줄여야 한다.
최근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3국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평균 미세먼�� 농도가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미세먼�� 노출은 평균 25.1㎍/㎥, 중국 53.5㎍/㎥, 일본 11.9㎍/㎥이며, 특히 한국과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미세먼�� 농도인 10PM을 넘는 날이 99일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