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성격과 장단점[기초연금제도의 정의왿� 성격(산정방식,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부정수급자 제재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 기초연금제도의 장단점]

Ⅰ. 개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왿�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로 인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노년인구를 부양해야할 청년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왿� 수명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왿�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의 대응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같은 기여형 연금제도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의 미가입자들이 많고, 가입자이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고령화라는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노인세대의 생활안정과 빈곤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의미 있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산정방식과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부정수급자 제재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과 기초연금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Ⅱ. 기초연금제도의 정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 국가의 경제 성장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어 은퇴 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통상 ‘기초적’ 수준의 정액급여를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의미하며,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은 대개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급여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연금액이 개인의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소득비례연금과 구분된다.

Ⅲ. 기초연금제도의 성격
1. 선정방식
① 조사가구유형 확정
- 기초연금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연령 요건 확인(만 65세 이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