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 교육, 소득, 고용 보장의 내용에 관하여 기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Ⅰ. 서론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복지 사업은 해방의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주로 빈곤과 재난, 부녀왿� 아동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구빈 차원에서의 시행이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한국 전쟁으로 인해 전쟁장애인이 대거 등장하고 이들을 위한 산업재해보상을 위헌 보험이나 장애 관련 사업 등의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우히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 ‘세계 장애인의 해’라고 하여 1981년을 지정한 것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큰 영향ㅇ르 받고, 그 해 ‘심신 장애자복지법’ 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실질적인 차원의 복지 정책이 논의되고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가 가지는 복지 정책의 중점은 사회의 다양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장애인들과 관련한 복지의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데 있다. 선진사회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경게적인 풍요를 이루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그왿� 비례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고왿� 산업재해 등 역시 증하였으며, 실제적인 장애인들의 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들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발전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이 글에서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의료보장정책, 교육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 고용보장저책 등이 있다. 우선 의료보장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의료보험, 공적인 부조제도로 진행되는 의료보호,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 교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