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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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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1.26 최종젿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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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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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파주시에서 시행중인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가지
    2)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내용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은 법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가는 어디든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은 없다. 그 법의 하위영역인 조례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조례라는 것의 개념을 파악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역 사무에 관하여 제 정한 법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자치 규범을 의미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 의하여 제안 되는 것이며,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 된다. 본인은 본론에서 현재 거주 중인 파주시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파주시에서 시행중인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가지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시행 2017.09.22.]
    -파주시 사회복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28.]

    2.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
    1) 제1조(목적)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시행 2017.09.22.]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왿「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왿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내일배움사이버교육원 사회복법제 교안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파주 시청 복지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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