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사회복��시설 관리안내의 개정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짿�

I. 서론
사회복��시설 관리 안내란 복지부의 소관인 사회복��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시, 군, 구의 시설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사회복��시설의 설치왿� 운영, 종사자의 관리, 사회복��시설에 대한 지도왿� 감독 및 평가, 사회복��시설에 내려지는 행정처분 따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과 사회복��시설의 재무, 회계에 관련된 규정도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시설 관리 안내」는 법은 아니지만 사회복��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나 이것의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활동 지침이 된다.
2019년에 「사회복��시설 관리 안내」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2019년의 주요 개정 사항이 무엇이며,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 사회복��시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2019 「사회복��시설 관리 안내」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1. 사회복��시설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별도 발급
기존에도 세무행정상의 편의왿�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 각 시설 별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다. 핵심은 사회복��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 사항에서는 사회복��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상의 명의가 반드시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증에 표시된 명의왿�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만약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복��시설들은 재정적으로 정부왿�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자등록증과 설치신고증의 명의를 일치시키라는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번 개정은 붿�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민법의 법 체계왿�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