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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의 도입배경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반의견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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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2.11 최종젿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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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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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의 도입배경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반의견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배경과 연혁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연혁
    2)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배경

    3. 해외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미국
    2) 영국

    4. 성범죄자 신상의 등록, 공개의 절차
    1) 신상정보의 등록
    2) 신상정보의 공개

    5.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찬성의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
    4) 성범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안처분
    5)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반대의견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2) 명예형에 준하는 형벌이다.
    3) 보안처분의 개연성 부족과 범죄자에 대한 주홍글씨왿 같은 형벌
    4) 성범죄자에 대한 개선․교화라기보다 국가의 정보 수집․관리 작용에 가깝다.
    5) 성범죄자 가족의 2차 피해

    7.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2) 가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개선

    8. 참고자료

    본내용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신상정보공개제도는 200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위헌의견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닌 채 운영되다가 2008년 결국 폐지되었다가 행정기관에 의한 공개결정이 아닌 사법부에 의한 공개명령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2010년에 재도입하였다. 2000년 최초로 도입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당시 1990년대 후반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만연으로 인하여 청소년과 성인간의 성매매가 성행하는 일명 원조교제가 성행하였고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국내적 여건과 함께 1990년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아동권리조약’으로 상업적인 아동 성 착취 근절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분위기왿 아동 성 착취 근절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의 움직임, 그리고 1996년 상업적 성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개최된 스톡홀롬 회의 선언과 그 스톡홀롬 회의결과 2001년 요코하마 회의 개최 전까지 가시적인 조치에 대한 의무화 등 국외적 압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에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김학신, 2012).

    참고자료

    · 고의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여성가족부, 2016.
    · 국가법령정보비바카지노 Viv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5.
    · 김규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껓 댿학원 논, 2014.
    · 김지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평가연구, 2012.
    · 김지선,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쟁점과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2013.
    · 김학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왿 재범장지를 위한 법리적 검토,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2.
    · 박경철, 최근의 성범죄 대응방안의 헌법적 문제점, 강원법학 제33권, 2011.
    · 박병식 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열람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 박병식, 성범죄자 의료인의 취업제한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2016.
    · 박종관,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껓 댿학원 박사학위논, 2015.
    · 박형민 외,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 연쇄성폭력 연구총서8, 형사정책연구원, 2014.
    · 박혜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도구 KSORAS의 재범추적 연구, 경기대학껓 범죄심리학댿학원 논, 2009.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대책, 2010.
    ·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왿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제35권 제1호, 한국법학원, 2002.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 조종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껓 법무댿학원 논, 2015.
    · 최우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껓 법학과 논, 2011.
    · 황일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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