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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중심국가 계획의 본질과 한계점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계획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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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0.18 최종젿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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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중심국가 계획의 본질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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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계획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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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동북아 중심국가 계획구상

    2.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계획의 개요

    3. 동북아 중심국 계획의 본질과 한계 1
    ▶ 신식민지적 발전기획의 파탄

    4. 동북아 중심국 계획의 본질과 한계 2
    ▶ 글로벌 시티 네트워크로의 편입과 내부적 배제

    본내용

    1. 동북아 중심국가 계획구상
    노무현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양축은 상시구조조정시스템(시장)에 기반한 기업(재벌)·금융 구조개혁의 지속과 이른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로 명명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중장기 성장전략의 추진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진 아메리카식 경제작동방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DJ정권 5년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성과는 노무현 신정부가 이어받고, 그 스스로 자임하는 정책개혁의 새로운 임무는 한축으로는 시장운영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세계화 된 세계시장에 이미 상당정도 최적화된 한국경제를 재편입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실천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말 경제특구법(경제자유구역법으로 개칭) 저지투쟁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의 [동북아 중심국 플랜]의 반민중적인 일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동북아플랜은 경제자유구역 설치왿 시행법통과만으로 그치는 일회성 사업도 김대중 정권만의 아이디어성 기획도 아니다. 실제로 동북아플랜이란 기획이 처음으로 이야기되었던 시점은 1995년경 김영삼 정부 시절의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제출된 때였고,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이 계획에 관한 한 이회창과 노무현간의 정책적 차이는 거의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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