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를 발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의 절망적인 사항을 그대로 나타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가 있다. 이때 방송과 언론사들은 헤드라인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앞다투어 내놓으며 그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
대체 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빨리 진입하는 것이 문제이고, 생산연령인구가 무엇이길래 감소한 것이 큰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가.
언론사들이 말한 것처럼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즉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인 15세~64세 연령층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생산연령인구는 3,6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8%로 나타났으나 2017년의 생산연령인구는 3,620만 명으로 72.5%로 0.3%p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6년 678만 명(13.6%), 2017년은 712만명(14.2%)으로 0.6% p가 증가했다. 이로써 고령 인구는 유소년인구 663만 명(13.3%)보다 48만 명 많은 상황이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는 2016년 100.1%에서 107.3%로, 7.2% p가 증가하였다.
현재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 유소년 인구 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45년까지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추계는 2020년 3,727만 명에서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 2,77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고령화로 인한 노동 부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구절벽과 소비절벽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오고, 이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다시 경기 불황이 오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