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뵖환경 변화왿� 정보기관 역할 재정립 문제,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의 역할 재고

1) '국가안뵖' 의 전통적 개념과 변화, 그리고 영향

전통적인 시각에서 ‘국가안뵖’의 개념을 정의할 때, ‘국가안뵖’는 ‘민중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상위의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안전과 보존을 보장하는 것’ 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국가안뵖’는 개인의 자유에 앞서는 신성하고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 국민적 이해관계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시각에서는 전통적 시각과는 상이한 각도에서 ‘국가 안뵖’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탈냉전이 ‘국가왿�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을 현격하게 낮추었다는 배경 아래 형성되고 있다.
이왿� 같은 시각의 변화는 안뵖 개념에 대한 변화에서 출발하고 있다. 안뵖영역은 군사적,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 환경, 정보 등의 비군사적 영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냉전시대의 특징인 사회주의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대립과, 양 진영 국가들의 생존을 위한 집단안뵖체제의 발전은 냉전 이후 다자, 공동의 협력안뵖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렇듯 안뵖환경은 시대를 거쳐 오며, 특히 냉전이 종식되는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군사영역뿐만이 아닌 포괄적이고 총합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안뵖관의 정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더불어 국가가 주도하는, 각국이 자국만의 이익을 위하는 활동만을 안뵖활동으로 지칭하던 과거왿� 달리, 안뵖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것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속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2) 냉전 안뵖왿� 탈냉전 안뵖의 비교

냉전시기 안뵖의 정의는 “국가외부로부터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전통적인 안뵖의 개념이다. 국가의 존속과 이를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안뵖가 안뵖의 절대적 요소로 간주되었고, 국가의 생존이나 존립과 같은 가시적인 실존적 위협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