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Ⅰ. 서 론

현대사회는 보건의료의 사망률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하여, 경제적 메커니즘은 정년제도의 실시 및 빠른 세대교체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는 노인 인구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령 퇴직 근로자의 노후 생계 보호를 위해 국가왿� 기업 그리고 근로자로 이루어지는 3자 부담에 의한 보험 방식으로 이를 보장해 주려는 제도로서 연금제도를 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연금보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소위 사회적 위험으로 불리는 보험사고 중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봉착할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 단절을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2001년 1월 이후부터 공무원연금, 사립학껓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 실시되고 있다. 그중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으로서 연금보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왿� 연관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법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국민연금법의 개요

1) 기본개념
1988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젊어서 소득 능력이 있을 때 조금씩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잃게 되면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주는 소득보장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을 못 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