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현황, 문제점, 모순점에대한 나의 의견 및 개선방향(지역사회간호학)

Ⅰ서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 개인의 건강, 가족,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노인과 가족에 있어서는 노인과의 상호 지원체계의 변화를, 국가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시급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왿�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사업을 도입, 시행하는 등 고령화에 대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요건 및 서비스 내용상의 문제점을 진단해봄으로써 향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품질 개선과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문제점 및 모순점에 대한 사례중심기술을 통해 개선방향에 대한 더욱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현황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은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 9천 명,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 848,8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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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등급외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전체 판정자의 23.7%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등급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23.7%의 등급외자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과부하로 인한 수요공급조절의 미흡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요양대상자에 비해 비교적 건강한 허약노인의 비중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게 되는 대기자로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