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총론] 행정구제제도

▲ 청 원 법
청원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63. 2. 26 법률 제1283호).

○ 목 적
헌법상의 국민의 청원권행사에 관한 절차왿�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 용
1. 청원은 피해의 구제왿�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으며,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다.
3. 청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직접 그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다.
5. 모든 관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7. 전문 12조왿� 부칙으로 되어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에는 행정절차법인 일반민원사무처리절차왿� 행정구제법인 고충민원사무처리절차가 있다.
○ 일반민원사무처리
Ⅰ. 의 의
일반사무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등을 요구하는 사항, 즉 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절차이다.
Ⅱ. 민원의 신청
1. 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구술 또는 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