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PL법 시행이후 품질보증(QA)의 문제

1.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국내 도입

1)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PL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000. 1. 21, 법률 6109호) 로 제조물 책임(PL)은 ꡒProduct Liabilityꡓ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ꡒ제품책임ꡓ 또는 ꡒ생산물책임ꡓ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ꡒ제조물책임ꡓ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주요 골격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기초로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소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제조물 책임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곧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①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 및 국민생활의 안전향상 등에 기여
※ 제조물 결함 :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②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붿�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포함)
③ 손해배상책임자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
④ 손해배상범위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
⑤ 면책사유
- 제조물 공급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