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민주주의 살해하기. 웬디 브라운 저, 배충효·방진이 옮김(2017). 내인생의책

Ⅰ. 서론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의 역할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로써 신자유주의가 부상하게 된다. 이후 30년 간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의 기준이자 질서로 역할 한다. 하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발생하고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전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 심화로 인해 신자유주의는 위기에 직면한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신자유주의는 경제 체계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신자유주의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신자유주의 자기계발 담론에 기반한다. 이왿� 같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신자유주의는 이미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주의 살해하기>의 저자 웬디 브라운은 책에서 신자유주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서평에서는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체(또는 살해) 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왿� 같이 “신자유주의는 자유 시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일련의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통상적으로 이해된다.” 현재 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은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불평등의 심화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부자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도시 및 근교의 빈민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까지도 비윤리적으로 상업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