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짿� 사태 분석

1.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폐지

ㅇ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짿�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클린턴 행정부의 글래스 스티걸법 폐지로부터 시작되었다.
ㅇ 글래스 스티걸법이란 1933년 재무장관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라스(Carter Glass)왿�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은행·통화위원장을 맡았던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한 법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ㅇ 글래스 스티걸법은 1933년 미국에서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9년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ㅇ 글래스 스티걸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리먼브러더스 등은 투자은행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뱅크 등은 상업은행의 선두주자로 성장하였으나, 법의 폐지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겸업할 수 있게 되어 상업은행이 보호해야 할 고객의 자금을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 글래스 스티걸법
1933년 미국에서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1999년 폐지되었다.

1933년 재무장관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라스(Carter Glass)왿�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은행·통화위원장을 맡았던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한 법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렀다.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1929년 발생한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가 상업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여 일삼은 무분별한 투기 행위였다는 판단에서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