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인공유산(낙태)에 대한 논의

1. 낙태 찬성에 대한 기본적 논거
ꡒ 생명으로는 인정하나 동등한 인격체로 볼 수 없다ꡓ
자신의 신체는 본인이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통치한다는 점에서, 한 여성 자신의 신체에 발생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갖는 자기자신의 통치권리가 태아의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항상 태아는 생물적 의미에서만 인간일 뿐 합리성 등을 갖춘 도덕적 의미의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태아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나"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나 임신자는 "나"의 선택권리를 갖기에 이 권리는 태아에 대한 어떠한 배려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임신여성이 태아를 낙태하기로 선택한 것은 그녀의 한 신성불가침의 도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여성이 낙태선택문제왿� 관련하여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에 있어서 또한 그녀가 그 누구보다 가장 적합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 것이다.

더불어 세포단계나 발생 또는 발육단계의 배아나 태아를 생명으로는 인정하나 임신을 한 여성과 동등한 인격체으로 볼 수는 없으며 낙태로 결정됨은 자연도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몸 안에서 존재하는 생물학적 통합 상태에 있으므로 여성의 건강상태왿� 직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므로 여성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낙태반대에 대한 기본적 논거
ꡒ낙태는 실존하는 인격체를 향한 살인이요 최대의 폭력이다.ꡓ
생명체인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방어할 능력이 없는생명을 상대로 행해지는 낙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묵인 될 수 없는 살인이며 폭력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태아를 완전한 생명이자 인격체로 보는 시각이 내제해 있다. 만약, 인격에 관한 사회적 인정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면 어린 아이, 노인, 정신박약아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과연 어린아이왿� 노인, 정신박약아가 인간으로서 부족한 존재인가? 같은 이치로 태아 역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