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경제학] 리츠(REITs)

Ⅲ. 리츠제도의 도입
1. 도입배경
1) 붿�동산시장의 활성화
IMF 이후 붿�동산시장의 침체로 붿�동산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ABS왿� MBS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정리왿�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ABS왿� MBS를 소화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왿� 개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리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붿�동산신탁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IMF 이후 총체적인 부실과 붿�동산신탁회사 임원진들의 붿�동산 비리로 인해 붿�동산신탁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붿�동산신탁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적절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리츠를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기존의 부실 붿�동산신탁회사들을 리츠사의 자산운용회사로 만들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대안으로 리츠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3) 붿�동산투자의 기회제공
지금까지 붿�동산 투자는 많은 돈을 가진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리츠의 도입으로 서민들도 소액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붿�동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향유할 수 있는 리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왿� 붿�동산가격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4) 붿�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수단 제공
리츠제도는 붿�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하여 수많은 소액투자자왿�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붿�동산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 실효성 있는 붿�동산 수요 증대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기 타
리츠제도를 통해 붿�동산개발의 전문성제고 붿�동산공급확대, 붿�동산의 증권화 촉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도입 목적이다.

2. 도입효과
리츠제도는 직접적으로는 붿�동산 시장에, 더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또한 붿�동산 투자회사는 대부분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