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개념, 현황 및 처벌규정[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범죄,사이버 성폭력,디지털 성폭력,N번방]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란 개념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며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성범죄’ 등의 용어왿� 혼용되어 왔다. 우선 ‘사이버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가 매개가 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촬영물의(촬영의 동의 유무 불문) 불법 유포(영리 목적 불문),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을 통칭하는 용어이다(서승희, 2017, 16면). 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 지는 장소가 사이버 공간인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이해된다.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 신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전시하는 행위,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를 말한다.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인 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왿� 피해 발 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13년 호주에서 진행된 Smart safe 프로젝트 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매체(ICT)를 이용한 폭력을 기술기반폭력(Technology Facilitated abuse)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송, 위협적인 전화통화, 추적시스템 사용을 통한 감시 및 피해자 행적 추적, SNS에서의 희롱, 사적 이미지 유포 등을 이왿�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 폭력, 온라인 성폭력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기술기반젠더폭력 등의 개념 확장에 따른 용어 정의 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못해 앞으로 관련 연구왿�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1) 제작형 가해 :
몰카 쵤영, 혹은 동의 하 촬영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지하는 것과 이미지 도용 혹은 해킹을 통한 이미지 획득 후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