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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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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3.30 최종젿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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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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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 민영화
    2. 의료 민영화에 대한 찬반 주장 기술
    3. 본 저자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내용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민영화는 = 시장화왿 같다고 볼 수 있다. 민영화의 정의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 기능을 비영리 민간이나 영리민간 조직에 이양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용어이다. 국가에 의한 직접서비스 제공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민영화 즉 민간 기관에 이양을 시킨다면 서비스 기관의 축소왿 민간 서비스 공급 보직의 확대를 전재로 이는 경쟁을 통해 이용자 선택의 증진을 보는 시장화왿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국가에 의한 복지서비스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의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한 시장화왿 공급주체의 민영화는 그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왿 같이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미 민간기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간의 경쟁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의 지원방식을 현재왿 같은 포괄정액보조금 지원방식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근거한 비용지원방식(fee for service)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시장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운영주체 성격의 변경 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토론:사회복지실천의 민영화왿 시장화: 전망과 대응 /2008/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회
    · 공동심포지엄 의료민영화왿 보건의료현장의 변화/2009/민주노총 서울본부
    · 우리나라 의료영리화의 현황/ 의료관리학 의학연구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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