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정보통신기술(ICT)과 민주주의 거버넌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은 이미 일상생활 많은 곳에서 자리 잡았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4차산업 혁명을 통한 경제유발효과를 위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왿� 이를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안을 내놓았다. 행정 분야에서도 자동화(computerization) 단계를 넘어 정보화(informatization) 단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행정개혁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혁신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ICT기술이 차세대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ICT가 정책형성과 집행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거버넌스란, 정부 간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상호간에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조한다. 행정의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는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이행 중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의 역할이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통치자에서 벗어나 관리자, 협력자로 전환되고 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ICT 정책형성과 집행에 미치는 이점 중 첫 번째로, 중앙정부는 앞으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정책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지방정부 조직의 업무과정 혁신은 정책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ICT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개혁정책은 ‘더 적은 비용에 더 많은 효과’(costs less but works better)를 형성하는 정부혁신과 맥락을 같이한다. 현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0개 업무(주민. 토지 및 지적. 차량. 복지. 환경.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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