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법에서 정의한 노인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연령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길 바랍니다.

1. 서론

초고령화사회는 전세계적으로 메가트랜드로 인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있고, 정부는 초고령사회가 불과 6년 앞에 놓인 현안의 대책으로 40년 가까이 묶여있는 노인 기준을 올리려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구체적 실행을 계획 중이다. 초고령화사회로 흘러가는 현황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방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령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청장년층의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의 위축,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왿� 사회보장비 부담은 세대 간 갈등, 복지왿� 일자리 등으로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초고령화시대에 노인은 부양의 대상에서 혼자 독립적인 형태로 남에게 의존하거나, 예속되지 않는 대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면서 정신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안정화·실질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가올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의 시급한 사안 현행 고령사회 노인복지왿� 관련 법제로서 복잡한 법제적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2. 고령화의 개념과 원인

산업발전에 따른 의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대사회는 공중보건위생의 향상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영양 상태를 호전시켜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개인건강에 대한 관념이 높아지므로 인해 수명이 연장되었다.
위왿� 같은 현상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연령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가 2000년에는 34.3%, 2020년에는 12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중이 상대적인 감소추세에 따라 2000년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20년 12.4%, 2050년에는 9.5%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