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복��정책의 현황과 변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족구조, 고용구조, 연력구조 등의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호주 또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왿� 지원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호주의 사회복지 역사는 영국 식민지시대 자선당체왿� 종교단체의 빈민원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식민정부는 이들 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정부 주도의 사회보장제도는 1902년 호주 연방정부 수립과 함께 논의가 시작된 노인연금제도가 그 시초였다. 1909년 연방정부가 첫 노인연금을 지급하면서 사회복지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 노인보지는 오랫동안 호주 사회복지의 핵심이 되어 왔다. 이후 수십 년간 여러 차례의 변화왿� 개선을 통하여 다양하고 장기적인 노인정책과 제도들을 도입, 실행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처해 왔다.
노인연금을 통해 ‘보편적인 복지(Universal welfare)’에서 시작한 호주의 복지정책은 오늘날 ‘선택적인 또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복지(selective or means-tested welfare)'로 변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선택사항과 방법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 외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의무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공연금에만 의존하던 은퇴 후 소득보장은 개인은퇴연금과 자발적인 저축을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로, 메디케어에 의존하던 의료보장은 개인보험의 확산을 통한 개인의 부담 증가로, 시설중심이던 노인 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로 변해 왔다.
호주의 노��복��는 오늘날 선진복지국가로서의 명성이 다소 약해졌지만, 호주는 오랫동안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복지국가의 롤모델로 여겨져 왔다. 이 장에서는 호주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복��서비스 보장 등의 노��복�� 정책과 제도들이 지난 수십 년간 호주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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