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론> 미국의 사회보장의 의의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을 기초로 시작되었다. 당시에 사회복지체계를 설계했던 정책담당자들은 미국의 사회복지체계를 노동자들의 권리인 사회보장과 정부의 시혜인 공공부조로 구성하였다. 사회보장은 일생 동안 일하면서 납입한 보험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여겨졌다.
사회보장법을 노인을 위한 급여왿� 실업상태에 있는 빈민을 위한 급여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미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사회보장과 복지라는 이중 체계로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보장법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연방정부가 맡게 된 계기가 됨으로써 현대 미국의 복지체계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다. 사회보장법을 도입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납입하는 노령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찾을 수 없고 진정으로 가난한 국민들 일부의 소득에 대한 욕구만을 공공부조로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당시에 흑인들도 임금노동을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흑인 남성들은 사회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농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딜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인 노령보험과 실업보험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종차별의 영향으로 미국은 주류사회에서는 대부분의 흑인들과 빈민가정들이 비도덕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반영하여 주정부에서는 부조를 받는 조건으로 형태 기준을 철저하게 사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새로운 사회문제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복지수혜자들의 수는 증가하였고, 평등과 인권존중의 사상이 확대하면서 부조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 ‘부도덕한’행위를 내세우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근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복지수혜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채택하였으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보장의 수혜자왿� 더불어 공공부조 수혜자가 크게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