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 모델 탐방

Ⅰ. 탐방 배경 및 목적
1. 탐방 주제
국내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 모델 탐방.

2. 탐방 배경
1)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고용 없는 성장인데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연합뉴스 5/19)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이다. 위에서 보듯이 2010년 한국은 청년실업과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실업난을 겪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생산성마저 하락하고 있다.

- 사회에 진출하려는 세대들이 좌절하게 돼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
-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고용창출능력이 급락.
(1% 성장 시의 취업자 수 증가치가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었다는 KDI의 조사보고가 발표. )
- 고용탄력성이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서비스업의 활성화 필요성.
- 서비스산업 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새로운 시장 모델을 통한 경쟁력 확보필요성.

● 노령인구 일자리 창출 문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령인구의 일자리창출 문제다.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30년에는 20%를 넘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어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 노인실업이 증가하고 세대 간의 갈등의 심화문제 발생
-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복지 비용의 증가문제
- 상대적인 생산가능인구의 부족현상으로 인한 과도한 부양비용 전담문제
-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의 부족현상 발생.

● 실업문제왿� 노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해결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대두하였고 저고용 고성장에서 오는 일자리창출의 필요성과 고령화 현상에서 오는 사회적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이 서로 맞물리면서 사회는 대안을 찾게 되었고, 그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