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사회간호학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1) 저출산 장기화왿� 기대수명 증가
⦁초저출산현상 장기화
- 30년 이상 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2,1 미만) 지속
-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 지속

⦁장수사회 진입
- 평균수명은 과거 45년간 20세 증가, 향후 45년간 7세 추가 증가 전망
- 90세 이상 고령인구는 15년 16만명에서 60년에 약 200만명으로 급증

(2) 고령화의 심화왿� 인구감소 시대로의 전환
⦁2020년부터 인구고령화 가속화
- 노인인구는 15년 662만명 → 30년 1,269만명(약 2배) → 50년 약 1,800만명(약 3배)까지 증가
- 노인인구 비율은 15년 13.1%에서 30년 24.3%, 50년 37.4%로 증가
- 노인인구 중 후기노인인구(85세 이상) 비율은 15년 8.3%에서 50년 20.6%로 증가-> 노인인구의 고령화도 심화
⦁2031년부터 본격적 인구 감소 시작
- 총인구는 15년 5,062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정점)까지 증가 후 감소 시작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
⦁‘노동력 부족 국가’로 전환
- 베이비붐세대 은퇴왿� 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중장기적으로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전망
⦁‘노동력 고령화’ 급속 진행
- 신규진입 노동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평균연량이 15년 40.3세에서 30년 42.9세로 증가 전망
- 이미 주요 산업부문에서 노동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
⦁숙련노동력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
-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숙련 노동자가 대거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저하 우려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 (현 출산율 유지 가정시)
-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 감소왿�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 증가로 소비·투자증가율이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위축
-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