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의무 위반사례

· 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잠든 환자에게 투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의료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이다. (확인의무 위반 사례)
의사 조 씨는 2013년 6월 22일 오전 11시 수원시 소재 병원 검진비바카지노 Viva에서 A(42)씨로부터 “목이 결리니 위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투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 씨는 간호사 김 씨에게 근육이완제 주사가 병원에 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했고, 이에 김 씨는 약품 정보 검색 사이트를 통해 “베카론”이 근육이완제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고 약품 코드를 조 씨에게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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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에서의 투약은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간호사가 투약한다. 피고인인 간호사는 투약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상당한 책임이 뒤따른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투약 전 대상자의 과거력, 과거에 사용한 약물의 부작용, 약물의 부작용을 확인 한 후 약품에 첨부된 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읽고 확인해야 하는 확인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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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이 사건의 피고인인 간호사는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의약품 및 의료용 재료의 변질 여부확인, 사용약품의 분량, 투여방법, 약물의 효능, 부작용 등을 확인한 후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환자에게 정확하게 투약해야 하는 약물 확인의무를 가진 자였다.
이 사건을 파악해보면서 기본간호, 교내실습 때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5right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피고인 최 씨 또한 내시경 환자임을 확인 한 후 환자가 목근육통을 풀어 줄 수 있는 약에 대한 처방을 원한다는 요구를 파악한 후 정확한 약물, 용량, 시간, 투여경로도 생각해보고 약물의 효능, 부작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약물에 대한 확인 없이 투약하여 식물인간이란 위중한 결과를 가져왔다. 투약실수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항상 주의해야하며 책임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