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과제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의 배경 및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 및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2019).
사회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정책으로서 일자리 사업의 성격과 사회기반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2006년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불렸으나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이 사회서비스부문에서 창출되고 있고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서비스경쟁을 통한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인구･사회학적인 변화로 인해 증가된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2007년 보건복��부 주관의 노인돌봄서비스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는 아동, 노인대상의 돌봄 영역이 주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여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종합,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손연미, 2018).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유형을 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