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불평등에 대한 현행제도의 한계(문제)점과 그 에 따른 해결방안

Ⅰ. 서론

어느 사회나 일정 수준의 소득차이는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소득불평등이 전체적으로 악화되거나 특정 집단 간의 소득차이가 심화되는 것은 사회적인 안정과 연대를 방해하여 사회발전에 저해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불평등의 속성을 보다 복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불평등을 기존의 단순한 차원이 아닌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재구성(configuration)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가구 및 노동시장을 둘러싼 변화들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차별현상과 연결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근의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들이 주로 여성 집단의 특성 변화왿�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여성의 성불평등에 대한 현행제도의 한계(문제)점과 그 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여성의 소득불평등

OECD국가들의 평균 70∼80%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50%가 안 되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은 여성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의 규모 또한 증가시키고 있어 고용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 전체 여성고용률 중에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50% 이상이며, 정규직이라 해도 임금수준은 남성의 60%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여성의 증가로 여성의 노동경험이 보다 다양화되고 이질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왿�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특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선적으로 해고된 여성근로자의 증가, 경기악화의 지속으로 인한 여성 비정규직의 확대, 노동시장 재진입 시 여성의 낮은 시장내 지위 등으로 인해 여성빈곤의 심화는 젠더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