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에 대하여, 인졵자원괿�리

Ⅰ. 서론 – 통상임금의 정의 및 논란의 배경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흔히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수당들은 보통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시급의 금액이 커질수록 이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커진다. 기업들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할 때, 근로자의 사기를 복돋기 위해 혹은 회계상의 목적으로 기본급, 식대, 정기 상여금 등 각각의 항목을 구분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 ‘쪼개진 월급’의 어떤 부분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매우 관심이 많다.

Ⅱ. 본론. 기아자동차 판례 및 논쟁

기아자동차의 노조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청구기간을 바탕으로 기아자동차에게 정기 상여금,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됬으며, 이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었고, 기아차는 3년 2개월동안 지급되지 않은 통상임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4천 2백여 억 원을 지급하게 됬다. 또한 노조는 청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또한 소송을 낼 예정인데, 이번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위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건 임금의 연75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 될 것인가에 관한 여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