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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법

"명의신탁의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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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6.21 최종젿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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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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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명의신탁의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총설
    2.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본내용

    *총설
    1.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
    2.명의신탁의 법적 성격 및 유효성
    판례는 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된다는 입장.
    명의신탁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3.유형 - 계약명의신탁의 문제
    붿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등기명의 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이 있음.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판례가 붿동산 외에 선박이나 자동차 기타 중기 등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바.
    2.성마
    명의신탁의 대상 -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 즉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 예금주 또는 유선방송사업허가도 인정. 그러나 동산은 성립하지 않음.
    소유권,용익물권, 담보물권도 성립.
    명의신탁약정 -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 목적은 불문하나,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무효가 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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