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껓 소멸시효의 효력(효과) 레포트

Ⅰ. 서론

1. 개요
본론에 들어가기기 앞서 연예계가 '빚투' 논란으로 시끄럽다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빚투는 과거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는 '미투'에 빚댄 표현이다. 연예인 가족들에게 빌려준 돈을 떼였다는 고발이 잇따르며 생긴 신조어이다. 이 사건들은 연예인들의 부모의 20~30년이 지난 빚이고, 법적으로는 소멸된 채무라서 이왿� 관계된 소멸시효의 효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임금체불의 사례 이외에도 개인보험에서의 소멸시효 사례 등 요즘 소멸시효왿� 관련된 논란들이 되는 사건들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Ⅱ. 본론

제 1절.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효력
우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할 뿐, 그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2) 학설
학설은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2원설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반면에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는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멸시효의 원용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한다. 2원설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소멸설은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단기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소멸시효는 각 제도에 따라 취지가 다르다고 하면서 이왿� 같이 주장한다.

(3) 판례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은 취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그런데 판례는 다른 한편으로 변론주의의 원칙상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