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과제

Ⅰ. 서론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왿�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이비시터 김모(39)씨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2009년부터 2018년 8월까지 10년간 아동 171명이 학대로 인해 숨졌다.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은 2012년 8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약 5배가량 늘어났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최근 연간 35,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금년엔 사립 유치원의 비리사실이 적발되면서 유치원의 개혁에 드라이버를 걸고 있다. 현실적으로 육아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대의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고 크게 걱정 하는 부분이 유아교육이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힘도 약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어떤 점을 보완, 발전해야 할 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아동복��정책

1. 배경 및 목적

아동의 범위를 정의해 보자면 아동복지법 제2조 1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이는 우리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만 7세 이상 13세미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등의 각 법률에서 각기 다른 아동의 기준을 들며 누가 아동인지조차 통일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법률마다 아동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아동의 보호왿� 관련하여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