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간호]인구정책

* 인구정책이란?
국가가 인구에 대해 바라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과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이 정책은 시대왿� 함께 변할 수 있으나 인구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 현실의 인구 상태왿�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를 출생·사망 및 지역적 분포라는 인구학적 요인을 적절히 조정하려는 인구조절 정책, 인구왿� 사회·경제 간의 불균형, 즉 과잉 인구 및 과소 인구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정책이 있다. 그러나 인구에 관한 문제는 의지에 관계 되는 면이 많아 반드시 국가의 의지왿� 일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 인구문제의 이해를 홍보해서 의지결정에 공통의식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1.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1) 시대별 인구정책
①1960년대 : 6.25전쟁이 끝나고 난 뒤 월남인구가 유입되고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시기이다.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부족분제, 고용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어 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여 인구수를 억제하기 시작하였다.

*베이비붐 현상이란 ?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떤 시기의 공통된 사회 적 경향,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함.

*갿�족계획사업이랿�?
→산아제한정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산아를 낳는 것 을 제한하는 사업.

②1970년대 : 1960년대왿� 마찬가지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③1980년대 : 출산억제정책으로 인해 급기야 출산율이 2.83명으로 떨어졌지만 정부에서는 인구 억제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1980년 중반 출산율이 1.5명까지 떨어지게 되자 인구정책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④1990년대 : 출산율이 1.5명 내외였던 90년대 초반에는 정부의 출산정책도 일선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90년대 중반 저 출산경향이 뚜렷해지자 정부는 수십년간 이어온 인구 억제정책을 공식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