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정책인 ‘팔길이의 원칙’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 두 나라를 선택하여 한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비교

I. 서론

한 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정책 방향의 문제는 비단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부 관련 인사들만이 고민해야 할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아티스트를 비롯한 예술계 종사자들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서 언제나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관객이자 문화향유층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영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는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지침은 “팔길이 원칙 정책”인데, 이는 예술의 독자성과 창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나친 개입을 지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팔길이 원칙 정책의 개념을 개괄한 후 팔길이 원칙 정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살펴보되, 그 이전 영국과는 다소 다른 방향의 중앙집권적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이 가진 장단점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문화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재고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시사점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팔길이 원칙’과 문화예술지원정책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문화예술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언제나 언급되는 키워드로,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의 자유로운 창작을 보장하고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문화예술의 창작이 경제적 곤란이나 기타 어려움 없이 어려워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지원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즉 문화예술지원정책은 예술가 및 예술계 종사자의 생활을 보장하되 그들의 예술적 표현에 간섭할 수는 없고, 문화예술지원주체왿� 그러한 지원을 수령하는 예술가 사이에는 팔의 길이왿� 같이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팔길이 원칙은 영국의 문화예술 정부자금 운영 기관인 예술위원회(Arts Council)의 기조로서, 한국을 포함하여 다른 여러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