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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 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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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7.17 최종젿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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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 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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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과목명 : 사회복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
    2. 공급 주체 별 장단점
    3.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왿 관련한 각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왿 관련한 논의는 지속해서 공론화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복지에 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수급과 밀접하게 관련한 공급 주체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IMF 시기에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공기업을 민영화한 사례가 있다. 그 이면에는 민영화를 통해서 공기업 특유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논리가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전기 및 수도 서비스왿 같은 영역을 민간이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요금이 올랐으며, 이는 오히려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영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이다.

    참고자료

    · 윤찬영(전주대학껓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칼럼] “민영화”라 부르지 말고 “시장화”로 불러라“, 참여연대, 2019-07-10,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42692
    · 최화진 기자(한겨레), “민영화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걸까요”, 2013-12-30,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17667.html#csidx768d7502d351b398982fceb3085dd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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