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바우처(증서)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Ⅰ. 서 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서 새로운 급여왿� 연관된 정책은 기존의 형태에 따른 분류왿� 함께 다른 측면, 즉 양도성의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양도성의 차원이란 사회적 급여가 소비자 선택의 폭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주택정책의 경우 사회적 급여는 공공주택의 제공, 가정 수리 서비스, 집세 보조 등으로 소비자에 대하여 각각 매우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형태상의 분류왿� 더불어 양도성의 차원에서 사회적 급여를 기회, 서비스, 물품, 신용, 현금, 권력 등으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신용 분류에 속하는 것이 바로 바우처(증서) 제도이다. 바우처 제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용 급여의 한 형태인 바우처 사업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바우처 급여가 가진 특성에서 그러한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정책적 유행이 동일하다. 최근 바우처는 단순한 급여라는 제한된 개념을 넘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전달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서비스 형태로 수급자의 욕구 충족을 금전에 의해 행하는 것이다. 현금급여의 종류로는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과 건강보험에서의 질병 수당, 산재보험의 장애 수당, 실업급여, 공적 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이 현급급여에 해당한다.

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현금 대신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이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급여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공공부조의 경우 쌀이나 의복 등이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비화폐적인 서비스 형태이다. 현물급여가 필요한 경우는 수급자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을 때, 현금을 받아도 수급자가 아동이거나 노인으로서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