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괿�리론, 공공괿�리론 시험대비 요약정리-행정수요관리 등

행정수요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회의 일반적 요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공의 효과적인 행정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공익과 합치된 요구를 탄력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각계각층에 걸친 요구를 국가적인 관점으로 파악되어야한다.

이를 한국의 신도시 개발사례로 설명하자면, 1기신도시를 추진한 당시 시대적 행정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급격한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의 인구밀집과 집값폭등 및 주택난 등으로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행정수요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생활안정에 대해 행정수요를 파악했으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위 목표로 1기 신도시를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파악해볼 수 있던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주거정책의 행정요구에 따라, 과거엔 국가의 경제성장 정책에 호응한 ‘개발위주’수요중심에서 현안에 대응하는 행정괿�리의 전환점이 되었단 점을 시사할 수 있다.

1기신도시는 실제 주택보급률을 70%로 떨어진 주택보급률에서 74.2%로 올리는 등 수도권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주택의 보급을 해결했다는데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급등하며 베트다운의 성격을 띄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족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보니 단순 베트타운의 역할만을 수행했던 병폐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1기신도시 지역은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및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밀집 등을 더욱 야기시킨 행정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행정괿�리의 수요를 분석하며, 자족기능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넣은 2기신도시를 추진한다. 정부의 행정괿�리가 요구됨에 따라, 2기신도시의 추진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여 진행되었다. 충분한 녹지율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족기능의 강화왿� 신도시별 특화계획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 서울에 의존하지않고, 지역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산업단지를 배치하여 자족복합도시로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