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사회복정책론 주제 :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5 페이짿
워드
최초등록일 2020.07.22 최종젿작일 2020.07
5P 미보기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 미보기

    소개

    사회복정책론
    주제 :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의 시급한 사회복지정책 문제 – 주거 안정
    1) 공공임대주택 – 부익부 빈익빈
    2) 임대주택 내 호화 사례
    3) 임대 주택을 향후 분양 전환

    2. 사회복지정책 제안
    1) 공공임대주택 입주제한 및 거주제한
    2) 분양 전환을 위한 주택은 작은 평수 말고 84m2 전후(구 30평대)로 분양 전환 명시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내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의문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말로 주거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가족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외제차를 끄는 사람들, 특히 이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공공임대주택에 살 정도로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국가에서는 서민을 중산층으로 올리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고안하고 있다. 이중 하나가 집을 가지는 중산층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조건은 단 하나 소득에 관계 없는 ‘무주택’이었고 이들에게 공공임대 주택 분양 8년 후 전환하여 공급해왔다.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널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국가에게 선택 받지 못한 채 공공임대 주택 분양에 목매고 있다.
    정말 꼭 들어가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과연 중산층 편입을 위해 꼭 이 공공임대 주택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의 시급한 사회복지정책 문제인 주거 안정,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성희 기자, 임대주택의 배신, 우리의 무관심, 경항신문, 2019.1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62037015&code=990100
    · 김지원 기자, [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1)]10년을 기다렸어도…'대기자'조차 되지 못한 사람들, 경향신문, 2019.1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40600011&code=940100&s_code=ae176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mn4.jsp
    · 윤중현 기자, 1억 외제차 모는 거주자까지?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관리 허점 논란, 한국정책신문, 2019.10
    ·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7
    · 김경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광주매일신문, 2018.08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33121216444965002
    · 이재상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임차인 소득수준 따라 차등 방안 마련 시급하다”, 미디어생활, 2019.09
    ·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93
  • 자료후기

      Ai 리뷰
      짿식판매자의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흥미롭고, 내용이 충실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뵖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왿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14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