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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사회과학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사회복정책론 주제 :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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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7.22 최종젿작일 2020.07
레포트 평생교육원 사회과학 사회복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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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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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정책론
    주제 :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의 시급한 사회복지정책 문제 – 주거 안정
    1) 공공임대주택 – 부익부 빈익빈
    2) 임대주택 내 호화 사례
    3) 임대 주택을 향후 분양 전환

    2. 사회복지정책 제안
    1) 공공임대주택 입주제한 및 거주제한
    2) 분양 전환을 위한 주택은 작은 평수 말고 84m2 전후(구 30평대)로 분양 전환 명시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내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의문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말로 주거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가족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외제차를 끄는 사람들, 특히 이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공공임대주택에 살 정도로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국가에서는 서민을 중산층으로 올리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고안하고 있다. 이중 하나가 집을 가지는 중산층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조건은 단 하나 소득에 관계 없는 ‘무주택’이었고 이들에게 공공임대 주택 분양 8년 후 전환하여 공급해왔다.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널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국가에게 선택 받지 못한 채 공공임대 주택 분양에 목매고 있다.
    정말 꼭 들어가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과연 중산층 편입을 위해 꼭 이 공공임대 주택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의 시급한 사회복지정책 문제인 주거 안정,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성희 기자, 임대주택의 배신, 우리의 무관심, 경항신문, 2019.1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62037015&code=990100
    · 김지원 기자, [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1)]10년을 기다렸어도…'대기자'조차 되지 못한 사람들, 경향신문, 2019.1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40600011&code=940100&s_code=ae176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mn4.jsp
    · 윤중현 기자, 1억 외제차 모는 거주자까지?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관리 허점 논란, 한국정책신문, 2019.10
    ·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7
    · 김경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광주매일신문, 2018.08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33121216444965002
    · 이재상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임차인 소득수준 따라 차등 방안 마련 시급하다”, 미디어생활, 2019.09
    ·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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