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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과목명 : (군)형법
주제: 군형법 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선정하여 위헌의 근거를 제시하라.목차
I. 서론
II. 군형법상 추행죄 연혁
III. 견해의 대립
1. 합헌론의 견해
2. 위헌론의 견해
IV. 결론: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
1. 입법목적의 부당성과 비범죄화의 필요성
2.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위반
참고문헌본내용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에 군형법에 규정된 추행죄에 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2016년에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 형법에 의하면,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형법에 의하면 합의에 의한 동성애또한 범죄성립이 가능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2017년 4월 한 단체의 폭로로 추행죄를 근거로 삼고, 수십 명의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역을 1달 앞두고 구속되었던 A대위는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에 의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17년 2월 인천지방법원이 위 조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위 조항은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만큼 법조계에서나 사회적으로 군형법상 ‘추행’죄의 법적인 의미,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결과에 대하여 이해가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참고자료
· 김명수,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2012
· 노기호,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헌법학연구, 2009
· 이경환,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 공익과 인권, 2008
· 이호중,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의 위헌성과 폐지론」, 형사법연구, 2011
· 한가람, 「군대왿 동성애: 로맨스, 폭력, 범죄화, 그리고 시민권」, 진보평론, 2014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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