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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공공붿문과 민간붿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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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7.31 최종젿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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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공공붿문과 민간붿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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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공공붿문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II. 민간붿문
    1. 전국망 민간복지조직
    2. NGO
    3. 기업계
    4. 종교계

    III. 공공·민간 혼합부문

    본내용

    I. 공공붿문

    1.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서 일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나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복지활동을 돕는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들 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직접지원형식과 세금감면이나 면제의 간접지원형식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보조금의 지원은 사회복지의 기능자체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는 공급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 등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규제자로서의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법규를 통해서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을 규제한다.
    즉, 중앙정부는 관련 법규에 의해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동범위 등을 통제하여 그들이 기대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인력의 고용자로서의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공공복지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사회복지실천 등을 수행하는 거대한 조직 중의 하나인 것이다.
    전술한 내용에 착안하여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복지업무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생활보호, 의료급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노동부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맡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껓연금, 국방부는 군인연금 등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복지정책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왿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왿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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