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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댿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병과 약정하였다. 갑과 을이 부담하는 총 채무 가운데 갑의 부담부분은 2억원, 을의 부담부분은 1억원이었는데, 병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을의 연대채무에 대하여는 정이 보증하였다.목차
1. 갑이 병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다면, 을은 병에 대하여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는가?
2. 을이 병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면, 갑은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는가?
3. 정이 병에게 3억원의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면, 정은 갑에 대하여 얼마나 구상할 수 있는가?
4. 갑이 병에 대하여 위 금전소비대차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3억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상계하지 않고 있었는데 을이 그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가?
본내용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경제적·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채무인데도 모든 채무자가 전부급부의무를 무담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범위가 채무자들 모두의 일반재산에까지 확장되고, 그 결과 일종의 인적 담보의 기능을 하게 된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즉,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19조). 그리하여 갑이 병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다면, 갑의 부담부분인 2억원의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을의 1억원의 채무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인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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